21개 사업 단순 평균은 약 143억 원…개별 사업 배분은 상세표 필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21개 사업, 3,010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기획예산처가 제공한 안내에서 확인되는 규모다. 다만 정부안에 담겼다는 사실과 사업별로 지출할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는 국가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발표 금액은 정부 편성 단계의 수치이며 국회 심의 이후 금액과 같다고 미리 전제할 수 없다.
공개된 두 수치를 단순 계산하면 사업당 평균은 약 143억3천만 원이다. 이는 3,010억 원을 21개로 나눈 값일 뿐, 각 사업에 그만큼 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대규모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는지도 현재의 요약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제공된 본문은 세부 내용을 첨부파일로 안내하고 있어 사업명, 지원 대상, 사업별 금액이 빠져 있다. 실제 정책 수혜를 이해하려면 상세표와 국회 확정 결과, 이후 집행 실적을 차례로 대조해야 한다. 총액 확대만으로 개별 국민의 지원 기회가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