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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호주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실무서 나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하였습니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전문기관이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검정고시 합격으로 대학진학을 꿈꾸다
- 소년원 학생 136명,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는 8월 29일 발표된 2025년도 제2회 중졸 · 고졸 검정고시에서 136명의 소년원 학생이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로써 올해 제1회 및 제2회 검정고시로 총 285명의 소년원...
베트남 지재권 보호 방법, 현지 공무원이 한국에서 알리는 세미나 개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베 지재권 협력 및 베트남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9. 16.(화)~19.(금)까지 ‘한-베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하고, ‘베트남 진출 기업 지식재산 보호 세미나’(9. 18.)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베트남 내에서 지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행정심판 이용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위촉한다.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행정심판 이용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위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