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어린 시절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성인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법무부는 12일 미성년 시절의 일부 범죄기록을 평생 공개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과거의 범죄기록은 취업과 교육, 직업자격 취득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 장기간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온 사람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동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이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죄기록 공개제도는 사회적 재활과 공공안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향후 개편안의 핵심은 어떤 범죄에 예외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 기록 공개를 제한할 것인지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