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사들이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저작권 소송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USA투데이와 일부 계열 언론사는 8일 OpenAI가 자사 기사 콘텐츠를 대규모언어모델 학습에 무단 이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AI 업계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언론사와 작가들은 콘텐츠를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어느 쪽 논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AI 기업의 데이터 확보 방식뿐 아니라 언론산업의 콘텐츠 라이선스 시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AI 시대의 저작권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경계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