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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성년 시절 범죄기록 공개제도 개편 검토…재사회화 기회 확대
영국 정부가 어린 시절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성인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법무부는 12일 미성년 시절의...
교육 News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8월 31일까지 이수해야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8월 31일까지 이수하세요-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작년 감액 사례 중 교육 미이수 최다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법무부, 호주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실무서 나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하였습니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